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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 작성자 비***
- 조회수 27
2026-06-09 09:37:54
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아내의 예금이나 전세보증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내야되는 돈이 많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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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아내의 예금이나 전세보증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되거나 내야되는 돈이 많아지나요?
댓글 1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항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이 있따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가계 구조와 생활 수준에 따라 변제금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기간에 따라 전세보증금 마련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