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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님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개시결정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3
2026-05-22 13:57:58
* 월 변제금 : 약 290만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1억7천만 원
* 탕감금액 : 약 6,600만원 (변제율 60%)
* 사건내용 :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면 탕감율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월 소득이 상당하신 분이라 본래는 3년간
원금 전액변제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던 분이셨는데
개인회생 말고는 방법이 없으셔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분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갓 성년이 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할것을 주장하였고
추가생계비로 월세비용 약 7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년자녀를 제외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저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법원을 설득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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