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서해 | 전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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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문의
  • 작성자 비***
  • 조회수 2
2026-04-17 14:17:02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회파고1(hp***)
    배우자분이 현재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진단서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는 점이 소명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6-04-17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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