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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요 사항: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가를 통한 변제나 화해·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결과적으로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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