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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님 90% 탕감율로 개시결정!- 토지 공시지가만 반영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
2026-08-25 13:09:52
* 월 변제금 : 638,056원
* 총 채무액 : 원리금 약 2억 3천만원
* 탕감금액 : 2억 6백만원 (10% 변제율)
* 사건내용 :
이 사건은 소유한 토지가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반드시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30%를 반영하게 되면 의뢰인의 생계비가 기준 생계비보다
훨씬 감액되어야 했기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매도가 어려운 점과
미래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임을 소명하여
130%를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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